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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옥씨의 ‘빈곤과 책임, 문화예술가의 경우’를 읽고 반론이 있어 글을

씁니다.

나는 시각예술분야에서 작가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타 장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014 jtbc의 뉴스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나의 주장이 소개가 되었고,

그 후 문화관광부에 접수가 되어서인지 2015년 후반에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발언하였습니다.

내 의도를 문화관광부가 다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표준계약서를 만든다는 등, 문화정책을 바꿀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였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발언한 것이  “지원” 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입니다.

단어 자체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부정확하게 사용하고남용되어 사용합니다.

 

지원금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금, 이것은 작가, 기획자, 사립미술관이 문화사업을 하는데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 기금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내용을 보면,

문화사업을 하는데 자기부담금을 증명하고  총 예산의 50%정도 이하의 예산을 받게 되는데,

받은 예산은 100% 증명해야 하고자기부담금은 20%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디테일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한 사람, 미술관은 자신의 이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비용, 참여작가의 아티스트피, 인건비, 렌트비 등으로 지출되어야 하고 작가, 기획자, 사립미술관의 인건비 기획비는 없습니다.

이 제도를 성실히 몇년 따라가다 보면 파산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작가, 미술관이 온힘을 다하여 많은시간 기획을 하여 문화행사를 하는데 자신의 지출이 더 많고 수익은 없습니다.

미술관은 입장료 등 제한된 수익사업만 할수 있습니다.

 

2. 작가가 국공립미술관에서 전시를 초청받아도 지원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이번 전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비가 없어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나는 국공립미술관에서 전시와  한국대표로 해외전을 100번 정도 했었는데,  20년동안  따라가보니 이것도 파산하게 하는 시스템임을 느꼈습니다.

2012년에 오산시립미술관 개관전을 기획했습니다. 예산을 사업자로서 VAT포함 5200만원 받고 14명의 작가를 초청하여 참가사례비를 주려고 했습니다.

기획안을 써서 총무과에 올렸는데 ‘작가인건비’ 라는 항목이 안된답니다. 작가에는 인건비를 줄수 없고 재료비만 줄 수 있답니다.

2009년도 과천현대미술관 기획의 신호탄전에서도 작가에게는 재료비만 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재료비가 지원비인 것입니다.

그나마 서양화 동양화 조각은 재료비도 줄수 없고 영상, 설치재료비 경우만 지원비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있어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국공립미술관 ,박물관, 정부, 지방자치정부, 영리기업 등에서 어떤 행사를 위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해 달라고 할때가 있는데 이때도 지원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인대구미디어파사드라는 3년째 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너무 적은 제작비를 주어 작가를 착취하기에 현재 대구시와 민원을 넣어 싸우고 있습니다.

작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적게 210만원을 지급하고 창작을 시키는데 난위도가 높아 2개월 일해야 하고, 음악사용료, 대구까지의  KTX경비 등의 비용이 나가는 일입니다.

업체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업체를 시키면 영상제작에 견적이 5000만원 전후 입니다.

210만원을 주며 지원비랍니다.

작품제작지원비.jpg


 

4.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별 관심을 두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먼저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고, 다음에 예술가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지원금이 이선옥씨가 말한 지점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기본법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정부는 문화의 컨텐츠가 없지요.

예술가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에 당근을 주어 뭔가 하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지원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각종 문화행사에서 만일 업체를 시키면 20%의 이익을 취할수 있게 하고, 상식적이고 납득할만한 예산을 주면서, 법과 제도는 예술가에게는 자신의 인건비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대구의 행사에서 언더그라운드 가수 초청해 2만원 주고

목포에서 무용수를 초청해 차비포함 10만원 주는 것을 지원비라 하는데,

잘모르는 일반사람은 왜 예술가에게만 특혜를 주나 라고 반발 합니다.

 

지원비라면 아무것도 안하는데 거져 주는, 무슨 특혜를 주는 인상입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지원비라는 말에 대해 13년동안 발언을 하고 싸워왔습니다.

일을 했으면 임금을 주어야지 지원비라 합니다. 그 안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국공립미술관의 전시에서 작가가 작품을 빌려주었다면

작품대여비, 현장출장비 등 사회의 일반인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창작을 시키면 작품제작비이지 지원비는 아닙니다.

그 안에 기본생활을 유지 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인건비는 인권비이다.

나는 ‘용역’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 봅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인정받고자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작가라고 계속 지원금이라 하며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에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은 나도 싫습니다.

복지를 늘려준다는 문화관광부의 정책제안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안주고 복지를 늘려줄께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김창겸

010-5475-1408

changkyum444@hanmail.net

http://blog.daum.net/changkyum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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